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미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최근 잠정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일 오후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10% 플러스 알파(α) 인상과 5년 간 다년 계약에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외교 수장이 직접 협상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최종 조율을 직접 시도하며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혀 미국 측이 보다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한미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오전 "(협정 타결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며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혀 금명 간 잠정 타결 발표 가능성을 예고했다.

하지만 합의안 발표는 되지 않고 전날 오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혀 협상 기류가 다소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LA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3.18/뉴스1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대표가 한 발언에 더하거나 뺄 말이 없는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타결에 임박한 협상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당초 50억달러에 가까운 분담액을 요구했으며 이후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차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한국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한미는 지난 17~19일 미국 LA에서 진행한 7차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방위비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온 백악관에서 합의안에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타결이 지체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로선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협상이 막판에 다시 틀어져 SMA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에 관해 논의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은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2020.4.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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