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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장관 1년]②"중기부 반석에 올렸다" 호평…"입장 대변 아쉽다"

中企·벤처·소상공 업계 긍정평가多…'규제개선' 더 노력해 달라 주문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조현기 기자 | 2020-04-01 04:31 송고 | 2020-04-01 09:43 최종수정
편집자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오는 8일로 취임 1년을 맞이 한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이다. 홍종학 초대 장관에 이어 2대 수장에 오른 박 장관에겐 '중기부'를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부로 승격한 이유를 성과로 증명해야만 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사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임무까지 주어졌다. 숨 가빴던 박 장관의 1년을 되돌아봤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상암동 공영쇼핑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발적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2020.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상암동 공영쇼핑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발적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2020.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벤처·투자, 소상공인·프랜차이즈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힘 있는 장관이 부임하면서 중기부의 존재감이 커졌고, 이를 통해 업계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잘 전달되고 체감하는 정책도 늘었다는 호평이다.

다만 중기부가 업계의 입장을 더욱더 대변해 각종 규제를 풀거나 줄이는데 앞장서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면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도 당부했다.
◇"현장 목소리 들으며 소통…중기부 존재감 살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장관 1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청에서 부로 승격된 이후에도 정부부처 가운데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중기부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관련 협단체 관계자 A씨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벤처기업 등 현장과 자주 소통하며 업계의 현안을 경청하려 했던 장관의 의지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등 이슈 발생시 관련 중소기업들을 직접 방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업무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성 협단체 관계자 B씨는 "장관의 적극적인 행보로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여성 창업지원과 더불어 기술기반 여성창업을 위한 사업이 신설되고, 여성벤처펀드가 확대 조성되면서 창업부터 성장까지 여성벤처창업 성장주기에 따른 정책이 보다 견고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벤처업계 C씨는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유니콘기업 수가 11개에 이르는 등 양적 성장과 함께 제2벤처 붐을 이끌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추켜세웠다.

소상공 업계 D씨는 "전임 장관이 중기부의 기초를 세웠다면 박영선 장관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브랜드K, 스마트공장, 가치삽시다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이전에는 찾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직접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등이 실시되며 중기부의 존재감을 살렸다"고 평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 간담회 참석(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 간담회 참석(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현장 체감정책 부족…기업 친화적 규제개선 힘써달라"

박 장관에 대한 호평이 줄을 이었지만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업계의 숙원 정책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박 장관이 대변해주길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지원정책에 있어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관련 업계 관계자 E씨는 "양적 성과를 많이 기록했지만, 한쪽에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전통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현장 의견도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신산업,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지만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통제조업도 균형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씨는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보상과 경영안정지원 등에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비율을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G씨는 "박 장관이 연결의 힘을 강조하며 상생협력 기운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자상한기업 MOU가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중기부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H씨는 "코로나 19로 많은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많은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I씨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력하게 펼쳐주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기본법 이후 다양한 후속입법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주무부처로 든든히 자리매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씨는 "제2 벤처붐 조성이라는 방향이 서 있는 만큼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들이 실행돼 보다 완성도 높은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자상한기업 등 기존 정책이 한층 활성화돼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씨는 "금융집행의 현장 병목현상 해소와 고용유지금 한도의 추가한도 상향,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상향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괄적이고 세심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L씨는 "약해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이슈와 화평·화관법 등 환경이슈를 포함해 기업 친화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기부 차원에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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