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3.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취임 1년을 맞이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적지 않은 정책적 성과를 거뒀지만 향후 행보는 험난하기만 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례 없는 경제 비상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기부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韓경제 '제로성장' 전망…자본력 취약한 中企·소상공 직격탄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전망은 비관적이다. 당초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전망치를 0.1%로 대폭 낮췄다. 사실상 '제로성장'을 예견한 셈이다. G20의 경제성장률은 이 보다 낮은 -0.5%로 예상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으로 번지면서 국내 경제는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했다. 내수는 물론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4월 경기전망지수는 60.2로 2014년 2월 전산업 통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비제조업 분야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서비스업 지수는 전월 대비 24.2포인트(p) 하락한 51.5를 기록했다. 조사대상 서비스업 10개 전업종이 하락했고, △교육서비스업(81.9→43.9)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1.2→58.5)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75.9→43.4)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전액 연장해주는 조치를 내놨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500만원까지 저리로 원스톱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직접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은행에서 소외돼온 7~10등급 저신용자에게 문호를 확장한 점이다. 낮은 신용도로 고리사채시장에 내몰렸던 소상공인들도 제도금융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대출심사 창구를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면서 조금씩 병목현상이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도 총괄하고 있다.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19만8000개 점포에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직접 지원예산은 총 5200억원에 달한다.

대출·금융 등 정책지원과 더불어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박 장관이 아이디어를 낸 착한 임대인 운동에는 사회 각계각층과 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등이 잇따라 동참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호응이 좋자 정부는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 50%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있다.2020.3.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 4차산업 시대 대비한 '체질개선' 혁신은 계속

중기부는 현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자금 지원 정책이 최우선 순위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자금지원 이후의 대책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전염병에 의한 유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임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조달을 위한 추경이 총선 직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금융·자금지원 내용이 추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대출이나 상환유예 등 간접지원 보다 자금 직접지원 요구가 높은 만큼 정부가 이를 긍정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박 장관이 키를 쥐고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만큼 마냥 자금지원 정책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 체질개선 정책을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당장 시급한 자금지원에 우선 집중하되, 장기적으로는 무조건적인 현금 살포 보다 '고기를 잡는법', 즉 경쟁력 제고를 통한 생존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신념에는 흔들림이 없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혁신 유도 정책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고도화, R&D 지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하는 만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기업혁신 작업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국장급 조직으로 신설하고 올해 스마트공장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3만개 달성이 목표다. 단순 숫자 확대 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수준 고도화 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R&D에는 올해 1조4885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에 비해 4141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일본 무역보복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과 AI·바이오 등 4차산업 핵심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혁신을 위해 박 장관이 추진 중인 핵심정책으로는 스마트상점과 인터넷 판로확대를 꼽을 수 있다. 스마트상점은 소상공인 신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올해 예산은 17억원에 불과하지만 시범사업을 거쳐 가능성이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사업 확산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소공인 판로 개척·확대를 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과 온라인몰 구축 지원사업도 집중 추진 중이다.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브랜드K 연계사업도 박 장관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드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분야로의 전환에 관심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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