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가 4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항을 봉쇄하는 '입국금지' 결정보다 수위는 낮지만, 입국자의 90%가 내국인인 상황을 감안해 가장 효과적인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입국자에 2주간 자가격리를 확대 시행하는 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직 구체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 유입 차단이 방역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요구까지 거세지면서 정부가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90%는 내국인이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에 거주지가 있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입국 금지 조치는 외국인을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내국인의 귀국을 막을 수 있다.

전세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입국 내국인들을 전원 집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들은 집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생 시 거주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사례를 보면 유럽발 입국자가 가장 많고, 미주, 중국외 아시아가 뒤를 따르고 있다. 유럽발 입국 확진자 수는 235명, 미주발 입국 확진자 수는 109명이다. 이외 중국외 아시아지역이 49명, 중국 17명, 아프리카 2명 순으로 나타난다.

현재 방역당국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한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 진단검사나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물론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14일간 자가증상을 보고하지만, 자가격리 조치에 비해 관리가 상당히 느슨한 편이다.  

일일 국내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해외는 다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시스템공학센터(CSSE)가 공개하는 코로나19 세계 현황에 따르면 전세계 확진자 수는 이날 오후 기준 66만5164명에 달하고, 사망자 수는 3만852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자의 출발국은 유럽과 미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와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 등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국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게 했다. 

미국발 단기체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애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받으면 됐지만, 4월부터는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여행, 출장 등이 국내 방문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부는 이들에게 시설을 제공해 2주 격리를 하도록 하되 발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은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해외 유입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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