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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시기와 발표만 남았다…홍남기 "정책순서 중요"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에 지자체 현금살포 비판…"사용처 없는 돈"
정부, 취약계층 지원과 타깃계층 지원 놓고 고심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3-26 05:50 송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2.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적용시기와 대상자 선별 등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각 지자체가 우후죽순으로 자체 재난기본소득(일명 재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발표를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홍 부총리도 정책의 '순서'를 강조하며 재난기본소득 발표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급하더라도 긴급 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스와프·금융안정까지 시퀀스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1, 2차 비상경제회의 후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에 이어 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방안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앞서 마스크 5부제 대책을 발표했으며 1~3단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32조원 규모의 중소·소상공인 지원책도 선보였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19일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소식을 전하며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까지 마련했다. 홍 부총리가 앞서 언급한 정책 순서대로 일사천리로 정책발표가 이어진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진 뒤 중장기 대책으로 나올 내수활성화 등 경제살리기 대책에 앞서 남은 것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생계지원 방안뿐인 셈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관건은 지급방식과 대상자 선별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현금을 통한 직접지급방식과 소비쿠폰 등 간접지급방식이 있다. 각 지자체가 현금지급방식으로 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금지급에 반대 입장이다. 재정부담 뿐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 경제 서든 스톱(Sudden Stop)이 사실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현금지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지급대상도 고민이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난수당과 겹치지 않게 지급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줄 것인지, 어려운 계층이나 타깃 계층에 줄 것인지 갈래가 나눠지는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요구하는)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