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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리구매 허용…정부 '마스크 5부제' 보완

문 대통령 "새로운 불편 파생 안돼"…영유아·고령층 대리수령 허용할듯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0-03-08 09:56 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700명을 넘어선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금곡동의 한 약국 앞에서 한 아이가 마스크 구입을 위해 여권과 현금을 들고 줄을 서 있다.2020.3.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700명을 넘어선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금곡동의 한 약국 앞에서 한 아이가 마스크 구입을 위해 여권과 현금을 들고 줄을 서 있다.2020.3.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부터 실시되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불허한 미성년자, 고령층의 대리구매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보완방안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취약계층의 대리구매 확대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부터 약국을 시작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한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뒤 출생연도 확인한 후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앞선 발표에서 정부는 장애인을 제외한 대리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영유아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과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도 보완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5부제 수급대책 발표 직후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으로, 5부제에 따른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리구매 확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공적 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아예 요일을 지정해 구매를 제한한 것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공적 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아예 요일을 지정해 구매를 제한한 것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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