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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아동수당 10만원 추가지급(종합)

사회관계장관회의…추가 개학연기 후속대책
점심도 제공…어린이집도 저녁까지 긴급돌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0-03-06 13:40 송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긴급돌봄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점심도 제공한다.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4개월간 추가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개학이 23일로 총 3주 연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약 263만명에게 기존에 지원하던 월 10만원 외에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추가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4개월간 지원하는 예산은 약 1조520억원이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돌봄 운영시간도 저녁까지 연장한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점심도 제공한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점심은 도시락, 매식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하고 간식도 완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돌봄공간에 대해 수시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줄일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부모 의견도 수렴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돌봄 추가 신청기간이 끝났더라도 오후 7시까지 연장 서비스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교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과 마을돌봄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오전 9시~오후 6시)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오전 9시~오후 9시) 지역아동센터(오후 12시~5시)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276곳에서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도 개학 연기 동안에는 돌봄시설로 전환한다.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돌보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 부모, 자원 봉사자 등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을 때는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9일부터 31일까지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지도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  부총리는 "휴업 기간 동안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제와 유연근무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