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자율주행 모빌리티 컨퍼런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레벨 3' 자율주행 버스 시승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10.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교통·물류·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신산업 외에 기존 산업은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보고를 27일 발표했다.우선 국토부는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차는 오는 8월 부분 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완비하고 11월 시범운행지구 3곳을 지정한다. 드론은 오는 11월 특화도시, 상용화 패스트트랙,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 △국토위성 발사(공간정보) △스마트 일괄수주(턴키)사업 확산(스마트건설) △수소도시 조성 착수(안산, 울산, 전주·완주)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ZEB)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오는 11월) 등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현재 자율주행차로는 유상여객·화물서비스의 제공이 안 됐지만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받아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현실 여건을 반영한 자율주행 유상 운송의 사업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신산업 외에 기존 산업 분야에서의 신성장 동력도 강화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선도부품 신규 개발(5종)·수입대체 국산화 개발(10종, 국제인증)을 위해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해 철도 부품산업을 육성한다.

자동차 산업은 오는 11월 안전성 문제가 적은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9월부터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설에 착수하는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한다. 10월에는 소량 생산차 인정기준을 완화해 수제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체부품 생산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물류 산업은 오는 9월부터 수도권 3곳 이상에 중소업체를 위한 공유형 물류단지 조성에 착수하고, 10월부터는 첨단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항공 산업 분야에서는 6월부터 항공기 도입 시 공적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김포는 경정비, 사천은 항공기 중정비, 인천은 화물기 개조 등 산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물류와 함께 건설 산업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100대 혁신뿌리기업'을 선정하고 시공능력평가 가산, 입찰평가 가점,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우선 입주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는 우량기업에 대한 공제 보증 수수료 인하(최대 5%)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30%), 하도급 간접비 지급 등을 추진한다.

종합·전문업 간 상호 진출 실적, 주력분야 공시 등 제도를 완비하고 9월부터는 전문업종의 '대업종화' 등 건설구조 개편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달 대국민 공모를 통해 건설규제 전면 조사 후 오는 6월에는 '건설 규제개혁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오는 6월까지 '업종별 맞춤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프롭테크(정보기술 결합 부동산 산업)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7월에는 리츠(REITs) 운영규제 합리화, 영업범위 확대 등 자기관리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11월에는 검사업무 위탁 등 공모리츠 체계를 개편해 리츠시장도 육성한다.

국토부는 기존 산업의 새 먹거리 발굴과 함께 체질 개선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오는 10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에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하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노선버스의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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