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건수 및 총 출원건 대비 비율 추이.  /© 뉴스1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년) 2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디자인 총 출원건의 증가율인 1.6% 보다도 20.7%나 높은 수치이다.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출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0년 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출원건수는 794건을 시작으로 2019년 3483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현재는 유럽연합(EUIPO)에서도 2015년부터 3D도면 제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3D도면 제출방식을 통한 출원의 경우 디자이너가 직접 출원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리인 선임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출원인에게 편리하며, 심사관에게는 복잡한 형상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심사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 물품류별로 10년간의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토목건축용품이 4741건(1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설비용품 4309건(17.4%), 의복 및 신변용품 4120건(16.6%)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년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열리는 표준위원회(CWS)에서는 우리나라의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제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3D도면 제출 모델에 대한 국제 표준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3D도면 제출방식이 해외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 문창진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안정화되는 추세로 보아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