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석주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6)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중계화면 캡처) © 뉴스1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집 값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관련한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강남6)의 질문에 대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잠실·여의도·대치동·압구정을 비롯한 주요 재개발·재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워낙 예민한 지역"이라며 "저희가 진행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집 값이 오르는데 따라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되고 공공임대주택이 더 공급돼 이런 문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앞서 이 의원은 "많은 낡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모두 첫 단계인 정비구역 단계에서 정지돼 있어 큰 문제"라며 "많은 큰 단지가 시작도 못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자료를 보면 정비사업 전체 기간이 평균 26년 걸린다고 한다"며 "그런데 첫 단계부터 5~6년을 붙들고 있으니 주민들이 참다 못해 폭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 지연시키면 녹물이 나오고 분양가상한제, 일몰제 등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왜 그 책임을 주민에게만 돌리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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