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10.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윤석열(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정치 검찰을 만들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숙청의 칼날을 직접 휘두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법률에 보장된 검찰의 독립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검찰보다 청와대 감찰 강화가 더 시급하다"며 "박근혜 정권에도 있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일가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고 묵살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만 제때 임명했어도 '조국 일가'의 펀드 장난질은 막을 수 있었다"며 "또 윤규근 총경 같은 비리인사가 청와대 근무하고 경찰에 막강한 권력행사한 것도 청와대 내부 자정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개혁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방안들이 있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달라"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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