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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소위서 '특위 만료 전 선거법안 처리' 대립

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결정 안되면 28일 의결"
한국당 "연장 안되면 선거법안 행안위로 넘겨 논의"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06-26 19:25 송고
여야가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종료 시점에 맞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정개특위 연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만료된 이후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른 상임위원회로 넘겨 논의해야 한다며 맞섰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 2019.6.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내일 밤을 새더라도 소위에서 의결을 하고 금요일(28일)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간 기한 연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30일로 활동기한이 끝난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은 그간 선거제 관련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해온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우리 소위원회가 오늘이라도 법안을 의결해야 3당 원내대표 간 (특위 연장)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해야 3당 원내대표 협상 판이 다시 열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용주 평화당 의원은 "여기서 정리되지 않고 행안위로 넘어가면 각 당이 올린 선거법 논의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소위원회를 마치고 오늘이라도 전체회의 넘어가서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28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 결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제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제1소위원회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면 된다"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의 합법적인 절차대로, 정개특위를 연장하면 연장하는 선에서 협의하고, 연장하지 않으면 행안위로 넘겨 자연스럽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종민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설전을 펼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날 제1소위원회 회의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다 한국당 의원들이 "심상정 안(案)만 논의하는 건 반대"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선거제 관련 법안 2건이 추가 상정됐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 관련 법안 3건을 병합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저희당이 내놓은 안(案)을 같이 병합 심의해주시길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병합 심의안을 내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2018년 12월 15일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검토한다고 합의했다"며 "이 합의문을 누가 깼나. 합의문을 깬 쪽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내일 소위원회에서 법안 의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