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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하되 유연성 전략 갖춰야"

김현욱 교수 "日, 中과 경제관계 고려 美의 대중 강경책에 미온적"
"우리와 美 공통이익이 존재하는 기능별 참여 추진해야"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9-06-24 17:05 송고
© News1 DB

미국이 중국 포위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에 동참은 하되 유연한 전략을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펴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일원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보다 유연한 협상전략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조언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가 와해되면 중국 중심의 무역질서가 우세할 것이라며 TPP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도널드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한 이후 중국 중심의 무역질서는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이 제외된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교수는 또 "인도는 다자적 제휴를 선호하며 미중 사이에서 뚜렷한 대미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 않으며, 일본 역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사용중단 요청에 대해 미온적이며, 미국의 화웨이 장비사용 금지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며 “이러한 국가들의 전략을 고려하여 유연한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획일적인 형식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보다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강화와 같이 우리와 미국의 공통이익이 존재하는 기능별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정책은 중국에 대한 외교와 시장의 다변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남방 정책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중요성이 크며,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견제, 소다자주의, 경제적  연계성 등에서 어떤 부분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그렇지만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다. 그는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매우 자신만만하다"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미국의 60%밖에 안 되며 중국의 부상은 오히려 미국을 각성하게 만들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선 "불량국가(Rogue State)"로 칭하면서,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을 달성할 때까지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안보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관여를 하면서 미국의 불신을 키웠으며, 더 이상 상호협력의 분야가 아니게 됐다"며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북한 문제가 미중 간 갈등고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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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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