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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건 '통일 한국'의 핵보유"

FP "남북 화해기류·日과는 악화…북미협상 예측불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9-01-29 18:51 송고 | 2019-01-29 20:40 최종수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앞줄 오른쪽)가 작년 8월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원폭 희생자위령식·평화기원식'에 참석, 묵념하고 있다. © AFP=뉴스1

일본이 향후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향후 '통일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넘겨받는 상황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는 28일(현지시간) 보도된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F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관점에서 지금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치시타 교수는 특히 "지금 한국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통일이 가까워졌을 땐 더 힘들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일본은 이 지역의 주요국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많은 돈과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FP는 전문가들을 인용,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일본 입장에선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남북한 간의 관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일본과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북한 측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함께 미일동맹 중단을 요구해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경솔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론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핵(非核) 3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 극우 보수 진영에선 북한문제 등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전력(戰力·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를 규정한 헌법 제9조(평화헌법)을 고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본의 '전후(戰後·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세대' 첫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2년 말 재집권 이후 매년 방위예산을 늘리고, 자위대 합헌화 등을 위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혀온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가운데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에 최소 6개월에서 수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경우 핵무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FP는 "현재 일본이 보유 중인 플루토늄 47톤으론 약 6000개 분량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고, 우주탐사용으로 개발된 로켓들도 군사용으로 개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동아시아대학원의 코리 월레스 연구원은 "(일본 내에서) 방위력 증강에 대한 찬성 여론은 다소 늘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해선 거의 없다. 사실상 바닥 수준"이라며 특히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북한 또는 통일 한국이 직접적인 핵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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