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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허위로 부정수급한 훈련비, 3년 새 53억"

[국감브리핑] 한정애 "부정수급엔 엄정조치 해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8-10-24 10:20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에 이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어린이집에서 허위로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5~2017년 어린이집 직업훈련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은 53억1862만원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노동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받아 간 어린이집에서는 대표들이 훈련생인 보육교사와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훈련생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이다.

한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sesang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