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자 재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도 금융 개념 속에 포함시켜 거래소 보안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하 의원은 "현 정부는 거래소와 이용자들을 투기꾼이나 사기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적폐 취급해왔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금융권 수준의 보안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의무마저 사라져 해커들이 공격하기 딱 좋게 무장해제 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치 속에 국내 거래소들은 각자 자율적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했으나 부처 간 갈등과 제도 미비 문제가 결국 제대로 된 관리 감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암호통화를 투기나 사기로 이해하는 정부의 인식을 먼저 버려야 한다"며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들이 무수히 발의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인 이 법들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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