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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떠넘긴 2022 대입 '국민참여형 공론화'로 결정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방안 발표
특위·공론화위 구성해 8월 초까지 권고안 도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4-16 15:06 송고 | 2018-04-16 16:4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처럼 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 핵심 내용들을 대거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자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국민 여론에 결정을 미룬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오후 제3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과 주요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초까지 권고안을 제안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8월말까지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주까지 특위를 구성하고, 다음주까지는 공론화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과 대학·전문대학,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육전문가, 언론인 등 13명으로 구성한다.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게 특위의 역할이다. 교육부 이송안뿐 아니라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아니어도 공론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육부가 따로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송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론화 과정은 공론화위가 맡는다.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한다.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특위와는 특위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할 구체적 의제를 선정하는 것도 공론화의 몫이다.

이를테면 수시·정시모집 비율이 이슈라고 치자. 수시·정시모집 적정비율을 공론화 대상(범위)에 넣을지 말지는 특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20%, 30% 등 정시모집 비율을 제시하거나 '수시모집 확대, 축소, 현행 유지'처럼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해 의제로 만든다.

공론화 의제가 정해지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국민토론을 통해 의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논거를 심층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입장과 논거는 자료집 형태로 국민참여단에 전달된다.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는 국민참여형 공론화다.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의제별 쟁점과 입장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이다.

다만 신고리 원전과 달리 대입제도 개편은 쟁점이 다양하고 쟁점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국민참여형 공론절차의 참여자 구성 방식, 운영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론화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가 공론화 결과를 특위에 제출하면 특위에서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 의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공론화위에서 공론 결과 반영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