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8.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정의당은 26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을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세먼지 방어의 최전선인 도시의 허파 '도시 숲'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생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미 당 대표, 당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 명의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촉구했다.정의당 생태본부는 "가장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 숲은 유례 없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2020년이 되면 도시공원의 53.4%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까지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공원 부지를 공원 부지에서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언문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도시 숲을 없애고 주택을 건설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는 모순적인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 △다양한 공공재원 마련을 통해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과 김 장관에게 △국공유지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 부서 신설을 촉구했다.특히 정의당 생태본부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이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또 녹색 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산림, 조경 분야 전문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 정부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법 졸속 추진 중단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민관 협의체 구성 의무화 등을 요청했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