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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었던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개 출연연 가운데 11개 기관이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라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뉴스1 취재결과 11개 기관 가운데 전환계획을 확정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4곳 중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녹색기술센터(GTC) 2곳만 전환심사까지 완료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1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4개(56%) 기관은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조차 못한 상태다.
과기정통부의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은 지난해 10월까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했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전환계획 수립 및 (과기정통부에)제출'을 완료했어야 했다. 3월말까지는 인사절차 등 인력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다.
현재 정규직 전환 진척상황을 볼때 과기정통부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대로 전환 일정을 지킬 수 있는 곳은 달랑 2곳에 그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기정통부는 '3월 내 완료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시로 기관별 이슈에 대해 모니터링과 점검을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3월까지 현 근무자 전환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나머지 기관들도 잠정적인 전환규모 도출, 노조와의 협의, 비정규직 근무자 대상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또 "전환계획이 수립된 7개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조만간 전환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주 금요일에 3개 기관, 다음주 월요일에 1개 기관과 추가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연 내 청소나 조리 등을 담당하는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도 연구나 행정을 맡는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과 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가 수립한다. 하지만 이 협의기구가 구성된 기관은 25개 중 18개 기관뿐이다.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일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실질적인 전환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로 인해 실제 정규직 전환률이 현저히 낮은 기관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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