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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3D 프린핑 파일ㆍ빅데이터 등의 무단 유통 행위 방지, 가상ㆍ증강 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방지 등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7일 오후 3시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3차 포럼’을 개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법ㆍ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작년 7월 출범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지식재산 법제, 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이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정리하여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날 민경식 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지식재산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외에 인공지능이 개발한 특허 발명에 대한 보호, 바이오헬스 발명에 관한 특허제도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경쟁이자 제도의 경쟁이다”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유통 방지 등 대응이 시급한 과제는 신속히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른 과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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