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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압박 부각…웜비어 사망, 한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

"북미 대화 가능성 기대하기 힘들어"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7-06-20 14:2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났던 미국 청년의 사망, 북한 외교관의 외교 행낭 압수 등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갈등 상황이 약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미 갈등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전면 으로 부각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현지시간) 사망했다. 혼수(코마)상태로 북한으로 돌아간지 6일만이다.

당초 웜비어의 상태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채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전격 방북해 웜비어의 석방을 이끌어 내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관측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사망은 미국내 대북 정서 악화로 이어지면서 북미관계의 실타래도 꼬이게 했다.

여기에 미 당국이 북한의 외교행낭을 압수하면서 갈등이 더욱 더 부각됐다. 미국은 합법적 검색 절차라고 밝히고 있으나 북한 측은 '강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당분간 북미 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다"며 "미국도 자국 여론을 고려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들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문재인-트럼프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상간 이견을 노출하기 보다는 합의점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상회담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일 사망한 웜비어 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냈다. 이례적으로 조전을 보낸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제 인권문제 전문가로 평가받는 강경화 장관의 역할도 관심사다. 그는 취임 직후 "인권전문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는 배경을 갖고 취임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했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문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나라의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북 정책을 조유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의 비도덕적, 반인륜적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밝힘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신뢰를 쌓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