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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통제 의혹' 내달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종합2보)

각급 법원대표 101명 모여…2003·2009년에 이어 3번째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5-26 16:39 송고
대법원. © News1

법원행정처가 일선판사들의 사법개혁 등 목소리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법원 진상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오는 6월19일 전국 법원의 대표들이 모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의 법관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문과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논란 때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2003년에는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형식이었고, 2009년에는 '전국 법관 워크숍' 형태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 자체가 다른 만큼 과거 판사회의와는 다른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그동안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의 계획을 공지하게 됐다"며 "회의 안건 및 향후 절차 등은 자율적 논의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사법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제 부덕과 불찰 때문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양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측에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사법연수원 18기)이 연구회 측에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하면서 법원행정처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조사위 결과, 법원행정처의 폭넓은 관여가 드러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이 57쪽의 보고서 곳곳에 담겼음에도 양 대법원장이나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의 책임을 묻지않아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각급 법원의 판사들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와 향후 재발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각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 사안은 현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맡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연루 법관 등을 심의해 징계 등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제시한다. 지난 22일 한 차례 비공개로 회의가 열렸고 속개한다.

이 사건은 연구회 측이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3월25일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법원행정처 측이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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