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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통령 탄핵인용, 경기살리기 힘모으는 계기돼야"

"풀어야할 숙제 산적, 구체적인 정책 필요"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7-03-10 11:51 송고 | 2017-03-10 12:13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관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뉴스1DB)/News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결정한 뒤 경제계는 국정공백을 메우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풀어야할 숙제로는 사드 배치에 반발해 경제보복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지목된다. 특히 경제계는 대선에 돌입한 유력 주자들의 경기살리기 정책에 발맞춰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경제단체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일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국정운영의 공백을 매듭짓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통해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과에 모든 국민들이 승복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뜻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대외여건 악화, 주요국 간 신산업 경쟁,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동안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의 면모를 보여줘야한다"며 "사회혼란 수습에 매진하고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매진해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불확실성 해소와 국가 운영 조기정상화의 발판으로 삼아야한다"고 논평했다.

◇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내외 리스크 극복에도 힘 모아야"

탄핵인용 이후 국론분열을 수습하고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내외 리스크에 민관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탄핵기각으로 빚어질 수 있는 식물정부 등 최악의 상황을 비껴가긴 했지만 벚꽃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 경제 이슈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서다.

대선과정에서 유력 주자들이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반기업 정서를 자극해 표심 잡기에 나설 경우 규제법안 재검토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청년실업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당면 과제가 산적했다"며 "대선 주자들이 경제공약을 구체화하고 중국발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과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정책 모멘텀이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 당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금지령을 내리면서 항공 예약률이 10% 이상 떨어지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중공업 변압기 제품에 61%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결정하는 등 대한(對韓)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한국산 합성고무와 철강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한 관세 폭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8.3%에 달한다"며 "정국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종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할 때"라고 말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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