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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복 노골화 中에 강한 대응 욕구…'부글부글' 속 자제

외교부 "中 조치들 국제규범 저촉 여부 검토중"
전문가 "대선 이후 새 정권서 돌파구 보일 듯"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03-02 14:46 송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 2017.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의 보복이 거세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가 주목된다.

정부로서는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여건상 정부의 대응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롯데 측과 성주골프장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군 당국이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이다.

지난 1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연달아 전화 통화를 갖고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사드 배치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같은날 중국 관영매체는 롯데는 물론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곡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소비자들은 시장의 힘을 통해 한국을 응징, 교훈을 주는 핵심세력이 돼야 한다"며 한국산 제품불매를 노골적으로 선동하기도 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도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 골프장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타격목표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롯데와 협력 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중 공관과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중국측 조치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조치들이 관련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 법적 검토도 진행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발언으로 미뤄 정부가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는 듯하다. 정부 당국자들의 분위기도 점차 험악해지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성 조치가 당국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우리 정부가 어떠한 '카드'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응책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예를 들어 중국이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 한국산 화학제품을 전부 다 수입금지 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을 통해 문제제기가 가능할텐데 특정 회사를 두고 심술을 부리는 것을 법적으로 대응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교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각각 '사드를 설치해야 한다', '사드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양립불가능한 명제를 두고 대립하는 상황"이라며 "대선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주고받을 여지가 생긴다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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