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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드 반대 여론 증가는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보고서 통해 밝혀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7-01-23 17:07 송고 | 2017-01-23 18:21 최종수정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 여론이 최근 악화된 데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연구위원, 강충구·이지형 선임연구원은 23일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사드 배치에 관한 국내 여론은 중국 호감도와 상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기회조사와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봤을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됐던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73.9%였던 사드 배치에 대한 지지율은 같은 해 7월 정부의 공식 배치 발표 이후 다음달 조사에서 53.6%를 기록했다.

그 뒤 9월 59.8%로 소폭 반등한 배치 찬성 응답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46.3%로 급락했다.

반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2016년 8월과 9월 각각 36.3%, 31.7%를 기록하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인 11월 45.7%로 늘어난다.

보고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날고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성 압박으로 인한 우려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답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분석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응답자 457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정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53.9%에 달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 같다'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2.7%에 불과했다.

또한 사드 배치를 각각 찬성, 반대하는 집단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비교했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의 대(對)중국 호감도가 4.86점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의 호감도는 4.91점을 기록했다.

이에 보고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은 중국에 대한 태도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고 국내 정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변화는 국내 정치상황 악화와 대통령·정부에 대한 불신이 외교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불투명한 정책결정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의 위상이 국제관계와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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