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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4시간 공개…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 제시

국회서 긴급좌담회 열고 기조연설 통해 언급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01-05 14:30 송고
2017.1.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야권 유력잠룡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력기관 대개혁'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기조연설을 통해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등 청와대 특권 내려놓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국가정보원 개편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상황을 상기시키며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라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먼저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면서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를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를 실행해 추천부터 인사결정까지 전과정을 기록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청와대 경호실' 또한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지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를 위해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해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에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출발하게 하겠다"며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같은 '3대 방안' 제시는 촛불민심의 '정상적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에 답하는 것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