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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비하’ 한림대교수 교내 논란…"南美 된다"

(춘천=뉴스1) 박하림 기자 | 2017-01-05 13:50 송고
'위기의 2016 무엇이 문제였나' 자유경제원 평가세미나. (자유경제원 제공) 2017.1.5/뉴스1 © News1
‘촛불집회’가 정치적 불안정을 증대시켜 ‘남미화(南美化)’로 이어질 것이라는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김인영 교수의 세미나 발언이 교내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일 한림대 커뮤니티에는 김 교수 발언을 비판하는 학생들 글이 잇따라 게재돼 있었다.

“네... 맞습니다. 정치행정학과 교수에요” “정치행정학과 교수 맞나?” “깜짝 놀랐다”라는 댓글이 올라가있고 “후...” “하...”라는 학생들의 한숨 소리가 연이어졌다.

“(해당 교수가) 간혹 저런 발언을 한다. 전에는 국정교과서도 찬성하기도 했었다”며 “(김 교수가) 수업도중 정치적으로 치우친 얘기를 하면 정정하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글도 게재돼 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추운겨울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열망을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직접민주주의든, 대의민주주의든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달 29일 서울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된 '위기의 2016, 무엇이 문제였나’ 2016년 평가세미나의 발제문을 통해 “2016년 한국정치에서는 법과 제도에 순화되지 않은 광장의 요구 폭발이 정치과정을 압도하고 무시하며 정치적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광장의 촛불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투표도, 선거도, 국회도 존재 이유가 없게 된다”면서 “광장의 촛불(또는 촛불의 숫자)이 국회 탄핵 결정의 기준이 된다면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된다”고 했다.

또 ‘(중)남미화’의 가장 큰 특징이 한국과 중복된다며 “좌우(左右) 갈등의 만성화로 법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이 허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놓고서도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보다 우월한 제도이고 더 나은 제도라는 구절이나 정의는 정치학 교과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시민주권의 정치가 제도권 정치를 압도함에 따라 정치 제도화와 정치적 안정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rimr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