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가 314억원을 들여 2014년 말 경기 의왕시에 신설한 경인전력관제센터는 불필요한 시설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국회감사요구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인전력관제센터 신설·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경인전력관제센터 운영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2005년 11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서울에 있던 한국전력거래소 및 산하 중앙전력관제센터가 전남 나주로 이전하게 되자 수도권·중부·영남·호남 등 4개 권역별 전력관제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중앙전력관제센터가 옮겨가는 나주가 호남권역을 맡고, 중앙전력관제센터 작동불능에 대비해 후비(後備)전력관제센터 기능을 하는 중부전력관제센터를 충남 천안(중부)에,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의 송·변전설비 관제를 담당할 목적으로 경인전력관제센터를 의왕(수도권)에 각각 신설했다.

그러나 경인전력관제센터에 대해선 국회 등에서 그 필요성을 놓고 문제제기가 이어져 완공 이후 현재까지 가동조차 못한 채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연간 13억원을 지출하고 있다.이에 감사원은 경인전력관제센터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력거래소의 주요 주장들을 검토한 결과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결과적으로 관련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앙전력관제센터 나주 이전으로 거리가 멀어져 수도권의 전력관제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원격으로 이뤄지는 전력관제 특성상 위치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중앙전력관제센터와 후비전력관제센터인 중부전력관제센터가 동시에 기능을 멈출 경우에 대비해 제2의 후비전력관제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경인전력관제센터는 기능상 한계로 후비전력관제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그 기능을 갖추더라도 두 관제센터가 동시에 정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나주로 이전하면 수도권의 전력계통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전제해 기초전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기술적인 논증이 부족한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08년 12월 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경인전력관제센터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2007년 7월 이사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한국전력공사나 한전KPS주식회사는 서울에 지사가 있어 부득이 잔류할 사람은 지사에 발령을 내서 근무를 시키지만 전력거래소는 전원이 다 내려가야 한다"며 경인전력관제센터 신설이 필요한 이유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는 당초 경인전력관제센터에 관제원 8명 등 총 14명을 근무하게 할 예정이었다.

감사원은 이미 완공된 경인전력관제센터의 가동 필요성에 대해 "경인전력관제센터의 평상시와 비상시 역할 가능성과 비용을 검토한 결과 가동할 경우 연간 3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반면 분리관제로 인해 의사결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비상시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경인전력관제센터의 운영 여부를 재검토할 때에는 더 이상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점을 충실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가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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