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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핵화 노력" 무슨뜻…핵포기 아닌 핵보유국 굳히기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 반열 들어섰다고 주장한 셈
대미 평화협정 공세 강화될 듯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6-05-08 11:00 송고 | 2016-05-08 14:32 최종수정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노동신문이지난 3월  9일 보도 했다. (노동신문) 2016.3.9/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북한이 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비핵화 실현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국 등 여타 핵보유국과 동등한 위치에 올랐음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7일 진행된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제1비서는 또 "국제사회 앞에 지난 핵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북한의 이 입장은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핵보유국'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제1비서는 집권 이후 4년여간 세 차례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하고,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

또 최근 들어서는 고체연료 엔진 연소실험과 미사일 재진입체 내구성 실험, 핵탄두 공개에 이어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실험 등을 차례로 공개했다.

핵 관련 핵심 기술들을 보여주고 핵무기 보유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점을 증명하려 했던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 흐름에서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핵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핵보유국이 됐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 소수의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전세계 핵개발을 통제하고 있는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이 주장은 세계의 비핵화 질서에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 자신들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동시에 "적대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미국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북한은 당대회 이후 대미 대화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선만큼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그러나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를 빌미로 추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bin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