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생활/문화 > 문화정책

"저작권 걱정 그만"…자유이용 공공저작물 200만건 추가 개방

문체부, 공공저작물 개방 지난해 505만건→올해 700만건 확대, 2017년 1000만건 목표
중소·벤처 등 제품 개발에 자유로운 활용 목적…개인저작물 공유위한 공모전도 진행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6-03-04 17:13 송고
전통문양이 그려진 홈아트의 특수롤러로 천연도료를 칠한 모습. 사진-문체부 © News1

# 천연도료 중소업체인 홈아트는 우리나라 전통 문양을 새긴 특수 롤러를 개발해 매출을 늘렸다. 이 특수 롤러를 사용해 천연 도료를 벽에 바르면 화목, 사랑, 행운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전통 문양을 마치 벽지를 바른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 벤처기업 구니스는 전통 문양이나 문화재의 이미지를 활용한 '모바일 기기 전용 스마트 파렛트 애플리케이션'을 상용화했다. 어린이들이 모바일 기기로 다양한 문양에다 여러가지 색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홈아트와 구니스의 경우처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들이 제품 디자인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공저작물이 올해 200만건 가량 늘어난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를 통한 공공저작물 개방 건수가 지난해 505만건에서 올해 700만건으로 확대된다. 문체부는 이에 머물지 않고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2017년 1000만건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공공누리 사이트는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원하는 공공저작물의 유형을 검색하면, 이를 보유한 해당 기관의 누리집으로 연결해주는 형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유를 위한 공공저작물 확충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저작물 개방 관련 법률 상담 지원과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공공저작물 소재로 한 사업화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도와주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20건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창작활동과 제품개발의 기반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공공누리 사이트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이 있다. 이 사이트에는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KOGL)’ 저작물과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기증 저작물 등총 113만여건의 자유이용 저작물이 있다. 지난해 기준 다운로드 193만여건, 조회 492만여건, 원문보기 80만여건 등 총 765만건의 이용실적이 있었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생산해내는 공공저작물 위주인 공공누리와 달리 공유마당은 공유저작물을 늘리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활용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사장되기 쉬운 개인의 저작물을 공유저작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 형태의 '국민저작보물찾기' 사업을 올해 새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통 문양이나 문화재의 이미지를 활용한 구니스의  '모바일 기기 전용 스마트 파렛트 애플리케이션' 사용 모습. © News1



cup@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