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사회일반

"북핵 해법인지 의문" vs "무력도발 악순환 끊는 계기"

개성공단 중단두고 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윤수희 기자 | 2016-02-11 15:59 송고
개성공단 조업이 중단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화물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조치로 이날부터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했다. 2016.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날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나선 정부의 대응을 두고 사회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론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한편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체의 의견 수렴 없이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실질적 대책 없는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한 진출 기업이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 이들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불안한 정세에 국민의 불안감도 커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대북 제재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대북 압박 효과를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면서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치밀하게 진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북한이 주변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하는 군사화 행동은 예외 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강경 대응책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나서 군사적 적대와 대결을 거부하고 평화적 해결 모색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했으며 3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됐다"면서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무력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거듭된 국제사회와 우리의 경고에도 1월 핵실험 강행과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다"면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정부의 깊은 고민이 담긴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대북제재 조치라는 점을 존중한다"면서 "공단에 남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핵, 미사일, 협상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핵과 미사일로는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조업이 중단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화물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조치로 이날부터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했다. 2016.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ddakbo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