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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후 대북정책 목표 바꿔야…군사문제에 초점"

"남북 신뢰 프로세스는 끝…핵 지닌 정권의 존속 끝내는 것 목표로"
"한·미·일 공조 중요…사드 등 군사적 대비 태세 확실히 해야"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6-01-06 21:04 송고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을 했다고 밝힌 6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북한은 낮 12시30분 조선중앙TV의 중대보도를 통해 첫 수소폭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201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6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 감행과 관련해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있어 목표와 기조 자체를 바꿔 '군사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날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 천영우 고문과 최강 부원장, 고명현 박사 등 북한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긴급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 측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최 부원장은 "남북관계에 있어 신뢰 프로세스는 끝이 났다"는 다소 우울한 전망을 내놓으며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군사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천 고문도 역시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와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내놓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정권의 존속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등 군사적 대비 태세를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천 고문은 "경제 제재와는 별개로 사드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에 속하는 문제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어적·군사적 대비 태세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을 가진 정권의 종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북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왔다면서 우리 정부가 집중해야 할 상대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일의 공고한 정보망 공동운영체계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해야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천 고문도 "중국이 북핵을 방치하고 북한 체재를 살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신년에 핵실험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북한은 핵 실험을 진행해도 국제사회에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며 "중동 상황은 약화되고 중국 경제는 휘청거리며 미국은 대선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큰 제재는 힘들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해 벽두부터 핵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에서 일년 내내 북핵 어젠다를 이끌어가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jung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