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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논란 유승준 "한국 비자 달라"…LA영사관 상대 소송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8 08:31 송고 | 2015-11-18 09:11 최종수정
가수 유승준씨. © News1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8)씨가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씨는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제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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