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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밀논란 TF' 개명으로 '꼼수'…같은 조직 두번 출범

관보 누락 지적일자 역사교육추진단에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개명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5-11-13 10:12 송고 | 2015-11-13 21:15 최종수정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417호에 위치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News1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비밀 태스크포스(TF)' 논란이 되었던 교육부 산하 역사교육지원팀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공식 출범한다.

교육부는 13일 "올바른 역사교과서 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과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단장은 당초 국장급이 맡기로 했다가 격상해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겸임하기로 했다. 부단장은 국장급이 맡기로 했으며 총 2개 팀으로 구성했다.

팀원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외교부·문체부 등에서 파견 등의 형태로 충원되며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 업무는 그동안 역사교육지원팀의 고유업무와 역사교과서 개발, 역사교과서 편찬심의회 구성·운영, 역사 관련 교원연수 등을 담당한다. 교과서 배급이 마무리되는 2017년 5월까지 약 1년 6개월 가량 한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사무실은 교육부가 아닌 노동부건물 417호에 임대로 얻었다. 교육부 건물에는 마땅한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역사교육추진단에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개명한 것을 둘러싸고 꼼수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고 4일 역사과목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사교육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역사교육추진단은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을 국장급 부서로 확대 개편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다수 부처 조직을 설치할 경우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총리훈령으로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데 역사교육추진단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총리훈령 고시도 없이 새 조직이 출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역사교육추진단을 '임시조직'으로 만들고,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총리 훈령을 공포한 것이다.

교육부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출범을 알린 것은 관보게재 누락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pj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