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2015.2.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7일 공기업부채 문제와 관련해 "지방 공기업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70조원을 넘었다'는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경우에 따라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해 최소한의 기준은 유지하며 가능한 지자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자치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차원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도입됐지만 결국 이 문제도 국세와 연결돼 있어 근본적 측면에서 지방재정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전면적인 한국 전체의 세제개편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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