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 마련, LTV-DTI 규제합리화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8.1/뉴스1청와대는 1일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첫 월례 경제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기대 속에 살아나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경제재도약을 해야하는 시점“이라며 ”법안이 숙성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나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됐다“고 강조했다.안 수석은 이어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고, 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과 국회 및 국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가진 첫 경제정책 브리핑이다.
안 수석이 이날 국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 등 총 19개 이다.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7월20일 정부제출 이후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이 포함돼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재생산업 관련법안으로는 소득세법, 조특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폐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6건이, 민생안정 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호법 등 3건,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안으로는 금융위 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3건이 있다.
안 수석은 이어 핵심 경기부양책 중 하나인 가계소득 증대 세제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 3대 증대세’와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늘(1일)부터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업권(은행·비은행권) 별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70%와 60%로 동일비율을 적용하는 LTV·DTI 규제합리화 정책을 단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수석은 1일과 9일 주택기금(6조원), 신·기보기금(1조5000억원), 무역보험기금(5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4000억원) 등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8조4000억원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대책 등이 논의 될 예정이며 이날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컨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전략이 마련될 계획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지원, 가공식품 수출 첨병화 등을 통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및 농수산물 수출확대방안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안 수석은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52개 현장건의, 손톱 밑 가시 92개 등 기존 과제들에 대한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5차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는 안전산업 육성, 중소기업정책 효율성 제고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보신주의 금융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성과체계 개선방안이 발표될 계획이라고 안 수석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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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태형 |
2014-08-01 12: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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