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LH 등 공기업의 300억 이상 공공 공사사업 21개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 도입된다. 비용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심사낙찰제 추진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이나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이 추진됐다.

입찰가격이 낮은 사업자부터 덤핑여부를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사업자를 선정하던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공사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및 가격의 적정성 평가, 사회적 평가 항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에서는 시공 경험, 배치기술자 경력, 과거 공공 공사 시공평가 점수 등이 평가된다. 특히 동일 공사 매출액 비중을 평가해 특정분야에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격점수는 입찰 평균가격과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상한가격 등을 비교해 산출된다.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은 같다.

다만 입찰자의 하도급 실시 대상사업과 수행업체, 하도급금액을 발주기관에 제출해 계획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처리된다. 사회적책임 평가에선 공정거래 준수, 건설고용 증대, 건설 안전사고가 낮은 기업에 가점이 주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공기업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성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 대상은 21개로 결정됐다.

LH의 제천 강저지구·화성 봉담2 사업 등 11개와 철도시설공단의 포항~삼척 3공구 사업 등 4개,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 사업 등 3개, 도로공사 대구순환 고속도로 2공구 사업, 한수원 본사사택 신축공사, 농어촌공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등 각 1개씩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심사낙찰제는 선진국 추세에 맞춰 건설업계, 발주기관,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든 제도"라며 "공공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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