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전 앞둔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국정원 야당비방글 리트윗·軍사이버사령부 댓글 등 여전히 '주목'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3-10-19 07:40 송고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경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증인들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최현락 전 수사부장, 박정재 전 사이버수사대 경감, 김수미 디지털증거분석관, 김보규 디지털범죄수사팀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2013.10.1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의혹, 국가정보원의 트위터에서의 댓글 활동 흔적 등 돌발이슈가 발생하면서 긴박했던 국감이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또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와 관련, 보건복지부 간부가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4대강 사업 책임론과 관련 감사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 검토 등 묻혀있던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휘발성이 강한 이슈들도 터져나왔다.

때문에 주말을 넘기며 중반전으로 접어들 국감에서 이 같은 이슈들이 얼마나 크게 확대될지에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해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을 쟁점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를 보이면서 이번 사건을 핫이슈로 삼을 태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9일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지난달 13일 이후 36일 만에 갖는 장외집회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오늘의 유머' 등 특정 사이트뿐만 아니라 트위터상에서도 퍼 날랐다는 사실에도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트위터 계정에서도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퍼나른 국정원 심리전단 2팀과 3팀, 5팀 직원으로 알려진 3명을 붙잡아 조사한 뒤 풀어줬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트위터계정 400여개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으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정치 관련 글 등을 올리고 대규모로 리트윗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몰아붙이며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수사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21일과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각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와 안전행정위원회의 24일 경기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이슈화될 소재로 보인다.

야권 일각에선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이어 윤 팀장의 수사팀 배제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규탄집회를 계기로 국민연대 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과 관련,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과정도 여전히 여야의 쟁점사항이다.

지난 17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복지부 간부가 청와대 최원영 고용수석과 지난 9월 2일 만나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금의 기초연금안에 영향을 끼쳤고 그 과정에서 진영 전 장관이 사퇴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위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연금정책국을 맡고 있는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에게 "지난번 국감에서 청와대와 접촉이 없었다고 했는데 9월 2일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동안 방문한 적이 없느냐"고 하자 이 실장은 "간 것은 기억하겠는데 무슨 이유인지는…"이라고 하다가 차량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업무협의를 했고 최 수석뿐만 아니라 수석실의 비서관, 행정관 등과도 협의를 했다"고 시인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경우 국사편찬위 국감장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정권은 좌파 정권'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한데 이어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라는 발언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면서 민생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대선화풀이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감무용론으로 물타기', '책임회피 및 정부 실정 방조'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감 초반 민주당에 정쟁 중단선언을 하고 민생국감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주요현안들에 대해 의견조율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증인채택 등에 미온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쟁중단선언이냐"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대체로 준비가 부족했던 국감이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폭발력을 가질지는 좀더 두고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