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언론사 해킹사고가 발생한 지난 6월25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사이버전 인력은 북한의 7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 인력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의 편제는 600명이지만 현재 확보된 인력은 400여명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경우 전문해커 등 사이버전 관련 인력은 3000여명으로 우리 군은 북한군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인력이 편제돼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우리군은 북한 및 세계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2010년 7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해 올해 8월까지 사이버전 대응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하지만 사이버전 대비 병력 현황은 600여명 편제에 현재 약400여명으로 200여명 이상이나 부족하고 북한군 전문해커가 3000여명인데 비해 7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사이버전 인력이 세계 3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신규인력 확보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의 보직율은 정원의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 군무원 채용에서도 계획인원은 178명이었지만 실제 선발인원은 82명으로 47.7%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과정에 따라 매년 한 번씩 사이버사령부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시모집을 못하다 보니 신규인원 확보가 늦고 채용기준이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나 학사·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실무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인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사령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전 대비 무기 개발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방어적 개념의 연구개발에만 국한되고 있고 이를 위한 예산도 매년 1억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사이버전은 현재 진행 중인데도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우려할 수준”이라며 “향후 사이버전 대비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반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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