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내ㆍ외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목표, 추진원칙, 추진기조, 추진과제 등이 담긴 설명책자를 들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3.8.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과거 정권들의) 기본적인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현실에 맞게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류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정부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해설서 발간에 즈음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또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을 강조하며 "북한이 도발해오면,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화쪽으로 나오면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협의를 거부해도 금강산관광 관련 실무회담이 성사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다음은 류 장관 일문일답.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방안을 이야기했는데, 과거 정권들과의 차이는 뭔가.
▶ 지난 20년간 남북관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기본적인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현실에 맞게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미래 지향적으로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가면서 하겠다.

-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 신호가 있을 수 있나.
▶ 특정한 상태를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하다.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비핵화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겠다.

- 북한은 최근 우리측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대립 추구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보와 대화를 균형있게 한다는 것인가.
▶ 안보와 교류를 기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도발해오면 저희 역시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렇지만 대화쪽으로 나오면 유연하게 한다는 것이다.

- 이산가족상봉문제와 금강산관광재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게 정부 입장이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협의는 거부하더라도 9월 25일로 제의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은 그대로 가나.
▶ 정책이라는 것은 마치 생물과 같아서 원칙을 가지고 가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개성공단 문제로 굉장히 의미있게 시작했는데,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게 우리 입장이다.

- 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 장소를 가지고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다 무산되는 것 보다 북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강산에서 하면 가서 정비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제안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또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을 개성에서 했으니, 이후 회담은 우리측 지역에서 하는 것도 관례로 볼 수 있다.

- 대북 정책의 진화를 언급했는데 5·24 조치 해제 단계인가.
▶ 5·24 조치와 관련해선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말씀 드렸다. 이 문제 역시 제가 뭐라고 말하기 보다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모니터링이 확보되거나 군사전용 우려가 없으면,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을 승인하나, 대북 수해 지원 계획도 있나.
▶ 우선 수해지원 관련해선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적인 상황과 구분지어서 하겠다는 원칙이다.

- 북한 김양건 통전부장은 (통일부) 장관과 상대하려는 기미가 없는 것 같다. 불만감은 없나.
▶ 개인적으로 불만 가진다는 건 적절치 않다. 통일부가 대북정책 관장하는 주무부처라고 한다면 북측에는 대남정책 관장하는 통일전선부가 있다고 보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전선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 개성공단 합의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동 측면에서 의미를 정리해 달라.
▶개성합의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됐다는 언론 평가도 있었는데, 개성에서 합의가 돼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성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구체적인 단계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성을 체계화 한 것이다. 그간의 개성공단 협의 과정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속도보다는 신뢰를 어떻게 쌓아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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