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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5만원 지원금,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

"예산편성권, 입법부 아닌 행정부 관할"
전통시장 '소주' 발언에 "지엽적 단어로 대통령 뜻 왜곡"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정지형 기자 | 2024-05-13 15:31 송고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의 관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라는 발상 자체는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를 민생 특별 조치법을 발의,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 방식을 담아 즉각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최근 전통시장을 찾아 수산물 매장에서 '소주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엽적인 단어, 문장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청년 사장을 격려하고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수산물 매장에서 좌판의 멍게를 보고 "소주만 한 병 있으면 딱"이라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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