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규 전북자치도 진안군의원.(의회제공)2024.4.25/뉴스1

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진안군의회는 25일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손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진안군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군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손동규 의원은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다소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운영 방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적인 근거 마련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의회 동의를 통해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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