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19일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한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정 갈등을 풀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연다.앞서 오후 2시에 열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한다.

전날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정부는 곧장 검토에 착수했고 내부에서는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기류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부터 나머지 국립대와 사립대를 대상으로 입장을 확인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모집인원 조정을 허용할 경우 각 대학에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의견"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총장들이 가져온 건의안이 실리와 명분을 모두 갖춘 합리적 방안으로 보고 있다.

2025학년도에 한해 실제 신입생 '모집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정한 2000명 증원 방침을 건들지 않으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해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열어놨지만 '2000명 증원 고수' 이미지가 고착해 부담을 느껴 왔다.

의료계에서는 또 2000명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화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문제 삼아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로서는 집단휴학으로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과 내년 신입생을 고려한 조처라는 점을 내세워 이 같은 비판과 함께 반대쪽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료개혁 후퇴 지적까지 피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보면 내년에 1학년 과정을 다시 해야 하는 재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2025학년도 1학기 내지 전체 학기가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이번 결정이 의·정 대화 회복에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장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데 의료계 집단행동의 중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매몰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제스처"라고 밝혔다.

한편 9개 국립대가 증원분의 50%만 모집하면 의대 증원 규모가 403명 줄어 총증원 규모가 1600명으로 줄어든다. 사립대까지 50% 모집에 동참하면 증원 규모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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