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R&D 개혁 방향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실은 3일 2025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를 비롯한 R&D 전반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해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R&D를 R&D답게 하기 위해 △적시에 필요한 만큼 신속히 지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경쟁·협력, 글로벌 개방과 연대 △혁신·도전 R&D, 인재를 키우는 R&D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 수석은 "적시 지원의 경우 연구기획에서 착수까지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 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박 수석은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연구 성과 포함 정보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 신뢰 기반의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등 평가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시행,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연구 기관, 대학, 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수석은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에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박 수석은 "연구자의 호기심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미래의 파괴적 혁신의 씨앗이라는 인식 하에 개인, 기초 연구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기초 연구 과제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박 수석은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도입하고 신진 연구자의 정착, 연구비 지원 등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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