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김민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영세 중소 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의 추진 현황이 28일 공개됐다.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온라인 대진단 접속에는 28만5000건, 자가진단은 21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은 9만3000개 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하면서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의 증가추세가 뚜렷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7일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 소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년간 안전진단에 참여하지 않았던 38만개 소를 중심으로 대진단 참여를 촉구 중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자가진단하게 된다. 최종 진단 결과는 빨강·노랑·초록 3색 신호등으로 구분된다.사업장 자가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빨강·노랑 신호등의 비율은 57.1%였고, 초록은 42.9%였다. 빨강·노랑의 비율은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으로 많이 차지했으며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높았다.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고,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특히 법 확대 적용 후 사망자가 발생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3개 중 6개소가 대진단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하면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현장에서는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류작업이 많다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할지 막막하다는 의견과 업종별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자가진단 45만 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 개소 이상 달성을 목표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사업 품질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장 중심의 밀착형 홍보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단체와 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중소기업 순회 교육 및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가이드 제작 등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에 대한 신속한 연계 및 사업 품질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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