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4월2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한미동맹 70년과 그 이후'를 주제로 열린 '2023 아산 플래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안보 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해 "일본은 트럼프가 일본에도 미국을 지킬 의무를 지게 하도록 조약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미일 안보조약은 1951년 체결된 뒤 1960년 한 차례 개정됐다. 제5조는 '일본 시정(施政) 하에 있는 영역에서 미국·일본 중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아닌 미국 본토 등에서 일본이 미국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당시 미일 안보조약은 불평등하다는 불만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미군 기지 등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약은 불평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본 내 주둔 중인 약 5만 명의 미군 주둔 경비는 5년마다 갱신되는 특별협정에 따라 그 비율이 결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서 일본의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 "가장 염려되는 것은 동맹 관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점"이라며 "그는 일미 동맹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일 안보조약이 중국과 군비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 측에 미군 주둔 경비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적절하지 않다. 트럼프는 단지 부동산 거래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지키는 '확장 억제'에 의문이 생기면,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자국에도 핵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 후 친교 만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2.27/뉴스1 © AFP=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그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취임하기 전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보낼지는 알 수 없다"며 "트럼프의 행동 원리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서기와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볼튼 전 보좌관은 "실수였다"고 돌이켜보며, 김정은 총비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회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화를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사일·핵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위협이 늘고 있어 "한일은 협력해 트럼프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탈퇴하면 "유럽과 북대서양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파멸적인 과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대중 강경 자세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위세가 좋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협상이 쉬운 상대로 비위를 맞추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일본이 내달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동맹을 격상하는 내용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 2기를 맞는다면 업그레이드된 안보동맹이 재차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한국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핵심 참모였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달 출간한 CNN 앵커 짐 슈터의 저서(The Return of Great Powers)에 실린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 또는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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