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어르신 운전중' 문구를 차량에 부착하고 있다. . 2023.10.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하면서도 사전 안전 교육을 통해 예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19년 1만6956명이었던 운전면허 반납자가 2022년 2만2626명, 2023년 2만548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41만1532명이라는 걸 감안할 때 약 6%만이 면허를 반납한 셈이어서 아직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고령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대를 놓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통카드' 지급 같은 일시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고령 운전자 중에는 생계를 위해 운전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이에 시는 노인정, 복지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가 고령 운전자 관련 실태 조사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최소화하고자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 유도도 필요하지만 실제 절반 이상이 여전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가 어렵다"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지자체, 공단 및 관련 부서 등의 꾸준한 관심은 물론,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 차원의 자진 면허 반납, 교통안전 교육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어르신 조건부 운전면허' 방안에 대한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쯤 제도를 설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거나 긴급 제동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면허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계를 목적으로 운전해야 하는 어르신들도 있어 면허 반납을 강제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서울시도 조건부 운전면허 방안 등 정부 차원의 대책에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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