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전경. /뉴스1

금강유역환경청이 올해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사업장 165개소에 대해 협의내용 이행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협의 이후 착공해 공사 중인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대규모 사업장 135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30개소를 선정했다. 금강환경청은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초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협의내용 이행 및 저감시설 운영을 점검토록 했다.주요 조사 내용은 원형 보전지 보전, 침사지·가설방음판넬 등 저감방안 시행 여부와 관리대장 작성,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반 이행사항 준수여부이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원형 보전지, 절토사면 붕괴 여부는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황사철, 장마철 등 환경관리 취약 시기에는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시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거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이행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조희송 청장은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률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