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출발장이 제주를 떠나려는 귀경객과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4.2.12/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용역 결과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2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대한 올해 업무추진계획 보고에서 "3월쯤 해당 용역안이 마무리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22대 국회에서 입법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작년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용역은 도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입법화 과정의 대응 논리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10여년 전부터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환경적 문제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기여금 형태로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보전분담금이 사실상 '입도세'란 논란이 불거져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보전분담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전문가들로 입법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2018년 공개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선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이 제시됐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