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사직서 제출, 재계약 거부를 예고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을 내놨다. 또 동맹 휴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대생들에겐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8차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도입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 가동 계획을 밝혔다.박 차관은 "올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일터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언, 갑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가 있다면 법률자문,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 차관은 또 전공의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직 의사를 언급하며 "뜻을 바꿔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박 회장이 SNS에 올린 사퇴문을 보면 본인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현장에서 느꼈던 필수의료의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바로 의료 개혁"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2년차 레지던트)로 근무해온 박 회장이 올린 사퇴문엔 "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며 "부디 집단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박 회장이 집단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데 대해서도 "진심을 담은 것이 거나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이 집단 휴학에 들어갈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와 함께 최대한 학생들이 이러한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차관은 "의대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싶어서 의대생들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두 차례 급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취소가 된 후 추가로 다시 요청을 했는데 학생들이 거부했다"며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편한 시간 언제라도 제안을 주면 시간을 조율해 만나자"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이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 제출로 진료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못 박았다.

박 차관은 "어제 '어느 학교에는 전공의들이 제출을 완료했다' '어디는 준비 중이다' 뉴스가 돌아 현장을 다 확인했지만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며 "유튜브에 올라온 인턴 사례도 아직 현장에서는 사직서가 접수되지 않은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서로 공모하고 연이어서 이루어짐으로써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에 포함된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게 의료법 위반도 되지만 형법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며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크니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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